새소식 - '출동 경찰관 조롱·욕설' 부천 유튜버, 2심 징역 8개월
rot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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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13:5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69889
A씨는 지난해 8∼9월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소음 민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자신의
채널에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자 "너 엄마 살아 계시니"라고
욕설을 하거나 "자유이용권 끊었다.
16만원어치 놀다 가겠다"며 조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2023년부터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면전에서
모욕하며 자극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수익의 도구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경찰의 사기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피고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소음 민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자신의
채널에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자 "너 엄마 살아 계시니"라고
욕설을 하거나 "자유이용권 끊었다.
16만원어치 놀다 가겠다"며 조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2023년부터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면전에서
모욕하며 자극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수익의 도구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경찰의 사기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피고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