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김용현 前장관, 기피 사건 심리하는 형사1부에 또 법관 기피신청
rot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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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13: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85714
이들의 기피 신청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로 배당됐는데,
김 전 장관 등은 형사1부가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차 제동을 걸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애초 형사12부에 대해 기피 신청한 것과
같은 취지"라며 "내란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심리한다는 것 자체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은 형사1부가 간이 기각 여부를 검토 중이다.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이들의 기피 신청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로 배당됐는데,
김 전 장관 등은 형사1부가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차 제동을 걸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애초 형사12부에 대해 기피 신청한 것과
같은 취지"라며 "내란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심리한다는 것 자체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은 형사1부가 간이 기각 여부를 검토 중이다.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