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법원 "尹, 전두환 '국보위' 같은 기구 창설해 헌법 개정하려 해"
rot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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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13:5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53721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각 문구에 대한 해석과 실제 실행된 부분을
조목조목 짚는 과정에서 이같이 짚었다.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숫자.
1/2' 문구에 대해 별도의 각주를 달아 윤 전 대통령의 헌법 개정 계획이
엿보인다고 남긴 것이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교부한 것도 이러한 계획에
부합한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절차적 한계를 짚으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고 봤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전두환 정권이 입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창설한 기구다. 국민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의원들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아침 휴대전화에
'국회 해산 가능한가요'를 검색한 것 등을 종합했을 때 윤 전 대통령 등이
이와 같은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댓글은 아직도 정신 못차린 내란견들 그득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각 문구에 대한 해석과 실제 실행된 부분을
조목조목 짚는 과정에서 이같이 짚었다.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숫자.
1/2' 문구에 대해 별도의 각주를 달아 윤 전 대통령의 헌법 개정 계획이
엿보인다고 남긴 것이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교부한 것도 이러한 계획에
부합한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절차적 한계를 짚으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고 봤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전두환 정권이 입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창설한 기구다. 국민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의원들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아침 휴대전화에
'국회 해산 가능한가요'를 검색한 것 등을 종합했을 때 윤 전 대통령 등이
이와 같은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댓글은 아직도 정신 못차린 내란견들 그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