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3월 31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이 무효화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평가 기준이 테슬라 등 수입 브랜드에 불리하고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 주된 배경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채널에 “(해당 평가 기준은) 지금까지 전기차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한 사람으로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어제(6일) 기후부 장관께도 직접 의견을 전달했고 오늘(7일) 정부로부터 상세 자료를 회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이건 국산차 기업들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 곧 정리해서 상세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기후부의 2026년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은 크게 40점 만점의 정량평가와 60점 만점의 정성평가로 구성됐다. 세부 항목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분야와 CCS1 충전기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3월 국내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한 테슬라 차량의 보조금 지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최근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이 국내에 대거 판매되면서 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했다”며 “이번 평가 기준은 중국산 전기차 판매 확대에 대응하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소비자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평가 기준 발표 이후 테슬라가 국내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많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며 “테슬라를 포함한 수입 브랜드 전기차가 국내 업체 배터리셀 등 국내 부품 탑재를 늘릴 경우 평가 기준상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블로터 취재 결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평가 기준에 대한 기후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전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후부는 5월 중 차량 판매사로부터 해당 항목 평가 자료를 받은 뒤 6월 중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2027년 보조금 지급 구조가 올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후부의 2027년 보조금 지급 체계도 기업 경쟁보다 소비자 수용성을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